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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국내 식품, 제지, 철강 등 제조업 전반의 필수 기초 원재료로 사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B2B(기업간거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독과점하고 있는 4개 대형 제조사가 7년 넘게 가격을 조직적으로 짬짜미해 온 사실이 적발되어 사법 및 행정적 단죄를 맞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사의 국내 B2B 시장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사실상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안보적 장벽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7년 5개월간 13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치던 2022년 11월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전가하고자 담합 개시 시점 대비 제품 가격을 최대 73%나 폭등(1kg당 559원에서 971원으로 인상)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발된 담합 관련 누적 매출액만 6조 525억 원에 달해, 최종 소비재인 식료품 물가 전반의 원가 압박을 심화시킨 거시적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 수법은 원재료 변동성에 따른 미시적 공급망 리스크를 철저히 을(乙)인 중소 실수요처와 대리점에 전가하는 비대칭적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가공용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8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즉각 인상했으나, 반대로 원가가 인하될 때는 가격 인하 요구를 무력화하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5차례 밀약을 실행했습니다. 대형 거래처의 반발에는 일부 단가를 낮춰주는 꼼수를 쓰면서도, 협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실수요처와 대리점에는 고단가를 유지하여 폭리를 취했습니다.
시장의 투명한 자본 질서 수호와 공정 경쟁 가이드라인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국은 이들의 악의적 카르텔 체계를 파괴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뿐만 아니라 담합 전의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낮춰 책정하도록 강제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전격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강력한 제도적 컴플라이언스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독과점 과점 체제의 폐해는 단순 B2B 일반 판매가 책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기간산업 입찰 시장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6조 원대 일반 담합 조치 외에도, 이들 4개 사가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포스코를 비롯한 7개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약 9,400억 원 규모의 전분당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포착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전격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대상을 제외한 3개 사(대상, 사조CPK, 삼양사)가 1조 5,500억 원 규모의 전분당 부산물 판매 가격까지 추가 담합한 혐의도 발각되어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4,980억 원의 과징금이 추가 확정될 수 있는 금융적 오버행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검찰 기소로 인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임직원들은 실무진 선에서의 담합 행위 자체는 팩트로 인정하면서도, 최고 경영진 및 대표이사들에 대한 보고와 승인 프로세스는 전면 부인하는 꼬리 자르기식 법리 대응 기조를 전개하여 기업 거버넌스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전분당 가격 담합 사태의 실체적 진실은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며 부여했던 정책적 세제 혜택과 신뢰 자본을 기업들이 사적 폭리 확충의 기회로 악용했음을 적나라하게 실증합니다. 향후 식료품 및 인프라 원자재 시장의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 보조금 및 관세 특혜를 받는 수입 원자재 품목에 대한 ‘실시간 원가-출하가 연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들이 실무자 선의 일탈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카르텔 적발 시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에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 책임을 연동하는 내부 통제 지침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왜곡 행위를 상시 거부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정착될 때, 대한민국은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민생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공정 무역국으로서의 대외 신인도를 견고히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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