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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리포트] ‘가짜뉴스 처벌법’ 본격 시행, ‘뉘앙스’ 처벌 논란과 플랫폼 자율 검열의 명암 (2026.07.07)
2026년 7월 7일
■ ‘가짜뉴스 처벌법’ 정통망법 개정안 전격 시행…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도입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가공 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7일을 기해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에 범람하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액의 과징금’ 체계를 도입한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나 타인을 음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심각한 재산적·인격적 피해를 입힌 게시자(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대규모 정보 게재자) 및 이를 방치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허위·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플랫폼 및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벌 상한선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조작 정보’의 모호한 법적 기준과 뉘앙스 규제성 논란
법조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바로 ‘조작 정보’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개정안은 조작 정보를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의 단순 ‘허위 사실(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인 정보)’은 비교적 인과관계나 팩트 체크가 명확한 반면, ‘조작 정보’는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의 분석 지점
“단순히 인터뷰의 앞뒤 맥락을 일부 생략하거나, 단어 몇 개를 편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전체적인 뉘앙스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팩트를 다루는 이 ‘뉘앙스’의 차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기 시작하면,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이나 언론의 공익적 의혹 제기마저 조작 정보라는 굴레에 갇혀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과거에는 루머나 거짓으로 치부되었던 정보가 시간이 흐른 뒤 공익 제보나 추가 증거를 통해 진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이를 조작 정보로 판단해 차단·벌금형에 처할 경우 발생할 민주주의적 손실에 대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등 법조 단체와 한국기자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취재 활동을 과도하게 제안할 수 있다”며 강력한 우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판단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정부…대형 플랫폼의 ‘과도 검열’ 딜레마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판정하여 온라인 검열을 감행한다”는 의혹에 대해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무는 정부가 판단하지 않으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일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정보통신 사업자가 자체적인 자율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 판단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투명성 센터’ 역시 사실 확인(Fact-Checking)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비용만 보조할 뿐, 구체적인 검열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플랫폼 업계에 또 다른 부작용과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과 과징금 폭탄을 피해야 하는 민간 플랫폼 기업들이 사법기관도 아닌 상태에서 고도의 법적·맥락적 판단을 단시간 내에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규제 대응 프로세스 및 딜레마]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 일일 100만 이상 대형 플랫폼에 자율규제 및 조치 의무 부과
플랫폼 내부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 적극적 삭제·차단 단행 ──> “공익적 비판·언론의 자유 침해” 반발 직면
└─ 소극적 방치 및 심층 검증 ──>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및 10억 과징금” 리스크 직면
※ 업계 기조: 한동안 기존 수준을 유지하며 방미통위 가이드라인 및 판례 동향 주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조차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는 모호한 영역의 조작 정보를 민간 기업에 떠넘겨 자율이라는 이름의 ‘대리 검열’을 강제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플랫폼사들은 자사 시스템 보호를 위해 리스크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과도 차단(Over-blocking)하는 보수적인 필터링 기조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 권리가 간접적으로 침해될 확률이 매우 톤 다운되지 않은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공익적 표현 수호와 가짜뉴스 억제를 위한 향후 지향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의 인격 파멸과 부당 이익 취득을 차단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메신저 단체방 등 사적 영역은 제외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대형 SNS 등 공개 유통망에만 한정한 점, 풍자·패러디·의견 표현을 예외로 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법안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향후 ‘조작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면책 기준을 담은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이 신속하게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민간 플랫폼에만 필터링 의무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등 중립적인 제3의 전문 기구와의 공조 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플랫폼의 자의적 검열 권력화를 막아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공포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 입법이 이어질 때, 비로소 가짜뉴스 근절과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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