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리포트] 코스피 7000 시대 개막: 금융과세 정상화 및 자산 불평등 해소 로드맵 촉구
2026년 5월 14일
1. 코스피 사상 첫 7,000선 돌파와 자산 양극화 심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6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한 이후 단기간에 8,000선까지 바라보는 등 “예금보다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자산 시장의 팽창은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청년층과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자산 보유 여부가 미래를 결정짓는 불평등 구조가 공고해지면서,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노동·시민사회의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2026년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주요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금융 세제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스피가 7,000선 이상을 유지하는 지금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넘어 자본소득 과세 원칙을 확립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할 적기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3. 조세 정의 실현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향후 과제
시민사회는 자산 보유 여부가 삶의 기회를 좌우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금융 세제의 일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여전히 시장 활성화 위주의 접근에 머물러 있는 사이, 자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제 단순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자본소득 과세 원칙을 분명히 하는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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