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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안면인증 단계적 도입 및 외환·통신 컴플라이언스 진단 (2026.06.30)
2026년 6월 30일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 보안 아키텍처의 전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등 통신 매개 범죄에 악용되는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신원확인 시스템을 전격 도입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핵심 후속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MNO) 및 알뜰폰(MVNO)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서 신규 개통 및 번호이동 시 고도화된 다중 신원확인 절차가 본격 적용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컴포넌트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준비된 ‘안면인증 제도’의 단계적 도입입니다. 다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생체인식정보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아키텍처로 제도를 수정·보완했습니다.
■ 다중 신원확인 체계와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
정부는 이용자 사생활 침해 우려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별 촘촘한 시스템 빌드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안면인증 메커니즘과 이원화된 대체 수단 구축
◇ 실시간 생체 검증: 안면인증을 선택한 이용자는 제시한 실물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영상을 대조하는 신원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촬영 환경이나 외모 변동으로 안면인증에 실패하거나 거부할 경우, 대체 수단으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 또는 당일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실물 확인을 통해 개통이 허용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상 데이터는 암호화 후 즉시 파기되므로 생체 정보 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약했습니다.
하반기 단계별 릴리즈 및 법적 근거 완비 계획
◇ 8월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대체 수단을 도입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 안면인증, 영상통화, 계좌인증 등을 복합 결합하는 다중인증 프레임워크를 검토합니다.
◇ 9월 (진위확인 자동 연계): 행안부 시스템과 직접 연동하여 이용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의 위·변조 여부 및 이력 관리를 자동화하는 확인 체계를 구축합니다.
◇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안면인증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부정개통 적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법제화합니다.
◇ 11월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탑재): 기존에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명의도용 방지 가입제한서비스를 휴대폰 계약 시 디폴트(기본 제공) 옵션으로 전환하되, 원할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합니다.
■ 대포폰 고위험군 타겟팅과 유통망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제 컴플라이언스
정부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명의대여 범죄인 ‘내구제 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과 법인 명의를 도용한 위·변조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관리·감독 아키텍처를 도입합니다.
고위험군 개통 제한 및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
◇ 다회선 총량제 도입: 단기간 내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대포폰 고위험군의 개통을 선제적으로 제한합니다. 아울러 서류 위·변조 리스크가 높은 부도율 상위 사업자의 법인폰에 대해서는 ‘실사용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신규 및 해지 회선을 통틀어 180일 내 최대 4회선까지만 개통을 허용하는 다회선 총량제를 이식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순차 고도화하고 1인 1회선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로그 기록 추적 및 강력한 시장 퇴출 조치
◇ 의도적 회피 유통망 적발: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개통 프로세스에 에러 코드와 ‘로그 기록(Log Record)’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조치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여 평균 대비 안면인증 실패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의도적으로 인증을 우회한 대리점 및 유통망을 집중 단속합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제화: 이미 부정 개통 및 번호 변작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온세텔링크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발효되면 과실이 중대한 사업자는 시정명령 없이 즉각 사업정지가 처분되며, 대리점 계약해지 및 판매점 등록말소를 직권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배포됩니다.
▶️ 디지털 신원 거버넌스의 도약과 통신 생태계의 과제
정부의 이번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은 디지털 고도화에 발맞춰 통신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한 단계 끌어올린 고강도 방어벽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AI)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이 적극적인 현장 교육과 시스템 보완 합의 서한을 제출한 만큼, 초기 대리점 현장의 업무 부하와 이용자 불편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제도 정착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취약계층의 금융·통신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거버넌스 아키텍처로서 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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