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리포트]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앞두고 덮친 ‘사법 병목’ 현상…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6만 건 돌파·경찰 미제 사건 적체로 형사사법 거버넌스 마비 위기 (2026.07.20)

[아카이브 리포트]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앞두고 덮친 ‘사법 병목’ 현상…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6만 건 돌파·경찰 미제 사건 적체로 형사사법 거버넌스 마비 위기 (2026.07.20)

2026년 7월 20일

■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 입법 직전, 예고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면적 기능 부전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거버넌스가 미증유의 사법 병목 및 치안 공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되돌려 보낸 사건이 총 6만 5,913건에 달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도입된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시행 첫해 8만 7,173건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11만 6,23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연간 12만 건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4년 새 27.2%가 폭증한 수치로, 일선 수사 현장의 엇박자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지표입니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경찰 반려 요구 60만 건’ 폭증 시나리오의 실체

법조계와 치안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핵심 거버넌스 위기는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될 경우 발생할 ‘보완수사 요구 폭탄’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는 형사 사건은 연간 약 110만 건 규모에 이릅니다. 이 중 수사 보강이 필요한 약 50만 여건(전체 송치 사건의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하여 사건을 종결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대행을 맡기는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약 10%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되면, 공소 제기만을 담당하게 될 검사들은 법리적·증거적 결함이 있는 모든 사건을 물리적으로 경찰에 다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대검찰청 간부는 “지금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책임지고 끝맺음하는 구조”라며 “이 권한이 폐지되면 과거 검찰이 흡수하던 50만 건에 기존 요구량까지 더해져 연간 60만 건 이상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에 무차별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보다 업무 부담이 5배 이상 폭증하게 되는 경찰 조직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정상적인 치안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조 및 행정 가이드라인의 공식 절차는 대한민국 정부24 포털을 통해서도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10건 중 4건은 처리 지연… 사기 미제 사건 10배 폭증하는 민생 치안의 붕괴

문제는 경찰이 전체 송치 사건의 10% 수준만 요구받고 있는 현재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도 늘어난 업무 과부하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수사 지연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검찰청의 2021~2025년 누적 통계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이 법정 기한인 3개월을 초과하여 장기 미이행한 사건은 무려 19만 8,755건(38.8%)에 달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 10건 중 4건은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수사기관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병목 현상은 경찰 자체 미제 사건의 폭발적 증가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2018년 13만 5,431건이던 경찰 내 미제 사건은 지난해 22만 2,41건으로 62.6%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만 2,567건의 미제 사건이 적체되어 4년 연속 연간 20만 건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특히 서민 경제를 파탄 내는 ‘사기 범죄’의 미제 등록 건수는 2018년 7,093건에서 지난해 8만 건을 돌파하며 무려 10배(1,000%) 이상 폭증했습니다. 일선 차장검사급 인사는 이에 대해 “경찰 조직 특성상 정기 인사이동이 매우 잦다 보니 수사관들이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해묵은 미제 사건을 기피하고, 당장 새로 배당된 성과 위주 사건에만 매달리는 조직 문화적 병폐가 미제 적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검찰 역시 전술한 인력 부족 탓에 지난 5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이 13만 3,696건으로 집계돼, 2023년(5만 건 수준) 대비 불과 3년 만에 2.6배 이상 급증하는 동반 부실화를 겪고 있습니다.

◆ 하이브 방시혁·원헌드레드 차가원 사건 등 대형 수사 장기화… 깊어지는 검경 감정골

수사 보완 제도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제도적 갈등은 주요 자본시장 및 대형 민생 범죄 수사의 장기화를 초래하며 국민적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 2,600억 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의 경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1년 넘게 수사력을 집중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모두 반려 및 기각했습니다. 검찰 측은 “경찰이 핵심 요구 사항과 법리 보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 내부에선 과도한 돋보기식 짜깁기 요구라며 반발합니다.

또한 300억 원대 기만적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 사건 역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연속 반려되며 적용 혐의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현장 수사관들은 “검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 ‘판례를 보충하라’며 서류를 돌려보낸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반면, 검찰 일선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소통이 단절되자 “굳이 남 좋은 일(경찰 실적 가꾸기)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냉소적 기류가 흐르는 등 양 기관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금융 범죄 수사 및 자본시장 법리 검토 지침은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된 시장 규율 컴플라이언스를 바탕으로 해석됩니다.

◆ 여론 61%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vs 추미애 경기지사 “반민주적 회귀” 정면 대립

현장 수사 시스템의 균열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민심의 사법 거버넌스 공방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61%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폐지에 동의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검사 출신인 홍기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 제한적인 형태의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철현·박균택·박희승·민홍철·이소영·곽상언·김남희 의원 등 당내 판·검사 및 변호사 출신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론을 정면으로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추 지사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주장은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 제도로의 위험천만한 회귀이자,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노력을 통째로 무위로 돌리는 행태”라며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 당내 신중파와 날 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 수사 공백 방지 및 형사사법 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 제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라는 거대한 조직 개편 속에서 발생하는 수사 지연은 고스란히 형사사법 절차를 밟는 국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로 귀결됩니다. 국가 사법 질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입법부는 다음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국회와 법무부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통과 시, 기존 검찰이 소화하던 연간 50만 건의 직접 보완수사 물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인력의 대대적인 정원 확대’와 예산 전폭 지원을 골자로 한 ‘경찰 인프라 확충 법안’을 패키지로 동시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청은 정기 인사 이동 시 미제 사건을 떠맡은 수사관이 인사 고과나 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제 사건 해결 전담 인센티브 제도’를 행정 명령으로 신설하고, 검경 간의 감정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민생 범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상설 검경 협의 거버넌스’를 사법 가이드라인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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