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리포트] 서울시 '청년 AI 사다리' 정책 분석과 기술 복지 거버넌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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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리포트] 서울시 ‘청년 AI 사다리’ 정책 분석과 기술 복지 거버넌스의 과제

2026년 7월 2일

서울시 청년 AI 사다리 기술 복지 생성형 AI 이용권 인재 육성 정책 삽화 — 이미지 출처: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 민선 9기 첫 출사표, 경제력 격차를 허무는 AI 기본권의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 이후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민선 9기 첫 핵심 청년 정책으로 ‘청년 AI 사다리’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첨단 기술이 삶의 전 영역으로 스며드는 전환기 속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의 미래 가능성을 제한하는 ‘디지털 양극화’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청년층의 학업, 취업 준비, 실무 역량 개발 전반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안착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생성형 AI 사용 경험은 이미 70%를 상회할 만큼 보편화되었습니다. 채용 시장의 패러다임 역시 급변하여 기업 10곳 중 7곳이 신규 채용 시 AI 활용 역량을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능 최신 AI 모델을 상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매월 수만 원 상당의 구독료는 대학생과 구직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대학가 설문조사에서 생성형 AI 유료 구독을 중단한 이유의 63.5%가 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어, 기술 접근성의 격차가 곧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격적 단가 협상과 AI 기본권 보장 전략

이번 ‘청년 AI 사다리’ 정책의 핵심 축인 ‘청년 AI 기본권 보장’은 소득이나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청년에게 최신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복지 모델입니다. 서울시는 시장 점유율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AI 기업인 오픈AI(OpenAI), 구글(Google) 등과 계약을 위해 구체적인 비용 및 서비스 조건을 물밑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현재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시사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가 5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체결한 월 1인당 2.2달러(약 3,400원) 수준의 단가보다도 더 유리한 ‘파격적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내에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 예산안에 이를 공식 반영하여, 이르면 2027년 초부터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초기 지원 대상으로는 사회 진출을 목전에 둔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약 50만 명 규모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청년들의 생활권이자 대학가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성능 생성형 AI 작업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영상 제작, 데이터 분석, 바이브 코딩 등 고부하 연산이 가능한 PC를 갖춘 특화 공간인 ‘서울 AI라운지’를 올해 하반기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5개소로 확대 조성하며, 현장에는 전문 AI 코치를 상주시켜 이용자들을 밀착 지도할 계획입니다.

◆ 네이티브 육성을 위한 성장 코스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단순한 이용권 지급을 넘어 청년들을 기술 주도형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청년 AI 네이티브 육성’ 전략도 동시에 가동됩니다. 서울시는 자체 교육 플랫폼인 ‘서울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기초적인 문서 작성과 정보 검색 단계부터, 산업군별 트렌드를 반영한 직무 특화 커리큘럼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교육 패키지를 무상 공급합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등 제도권 밖의 배려 대상 청년들을 위해서는 성향과 고립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 설계하여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인재 양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자격증 취득, 인턴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보상체계도 마련됩니다.

AI 및 데이터 분야의 공인 자격시험 응시료를 전액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성공 시 축하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합니다. 나아가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기술교육원의 AI·하이테크 융합 과정 수강생들에게는 현직자 멘토링과 고급 AI 도구 기반의 실무 과제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우수 인재들에게는 주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턴십 연계 혜택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구인난을 겪는 첨단 산업 현장과 청년 구직자 간의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칭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정부 정책과의 조율 및 교육·복지 사다리의 거시적 동행

이번 발표 직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대상 AI 활용 접근권 보장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이 일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AI 생태계 속에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는 한시가 급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정부의 보편적 AI 정책이 구체화되어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시점이 오면, 대정부 공조와 정책 조정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프레임워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유연한 거버넌스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민선 9기 첫 정책 패키지에는 취약계층 교육 복지 사업인 ‘서울런’의 대대적인 확대 개편도 포함되어 있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런의 가입 기준 소득 제한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대폭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까지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기존 1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수혜 대상을 5만 명가량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이번 행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 인프라 지원과 고전적 교육 복지 확대를 두 축으로 삼아, 계층 이동의 단절을 막고 청년 세대의 자립 탄력성(Resilience)을 확보하려는 고도화된 거시 행정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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