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리포트]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20% 통행료’ 하루 만에 철회…걸프국 대미 투자로 선회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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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리포트]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20% 통행료’ 하루 만에 철회…걸프국 대미 투자로 선회 (2026.07.15)

2026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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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20% 보상 수수료’ 번복과 중동 외교 정책의 급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화물선에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보상 수수료(Reimbursement Fee)’로 부과하겠다던 초강수 방침을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전격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및 백악관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통해 해협 통행료 징수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의 막대한 대미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번복은 국제법 위반 논란에 따른 미 행정부 내부의 강력한 반발과 중동 동맹국들의 조직적 저항, 그리고 적대국인 이란의 조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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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적 한계와 행정부 내부 반발이 불러온 정책 후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은 발표 직후부터 거대한 법적·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국제법적 불가성 (영장주의 및 자유 통항 유린):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 국제 수로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등 국제법상 어떠한 국가도 국제 해협에서 민간 선박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제동: 미 행정부 내 외교안보 사령탑조차 트럼프의 돌출 발언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어떤 나라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것이 국제법”*이라고 공언했으며, JD 밴스 부통령 역시 *”국제 수로는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트럼프의 ‘수수료 리스크’를 진화하기 위해 방어 거버넌스를 가동해 왔습니다.
중동 동맹국의 압박과 이란의 조롱: 에너지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중동 걸프 국가 지도자들은 즉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자”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이 맹비난했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과 미국의 방침이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란 당국으로부터 *”통행료 발상은 옳으나 20%는 과하다”*라는 사법적 조롱까지 받으며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 ‘대미 투자 전가’ 명분 확보와 이란 해상 봉쇄 재개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실용주의적 화법을 구사하며 정책 번복을 ‘미국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중동 국가들이 제안한 대미 투자안에 대해 *”공장과 설비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통행료 분쟁이 일단락된 것과 별개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맺었던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정면충돌 국면으로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란 전면 해상 봉쇄 및 폭격 재개 공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14일 오후 4시(한국 시간 15일 오전 5시)를 기해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통제 하에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 연안의 핵심 거점(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부셰르, 호르모즈간주 등)에 미군의 발사체 폭격이 단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가 타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보고되는 등 사법적 통제를 벗어난 전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역시 디모나 행사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사할 수 없다. 이전과 전혀 다르고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군사 공조 및 보복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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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리스크 대전환기, 글로벌 공급망 거버넌스 제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리스크가 걸프국의 ‘대미 투자 금융 거래’로 치환되면서 미국의 실리적 명분은 섰으나, 이란에 대한 전면 봉쇄와 폭격 재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마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원유 수입국들은 향후 사태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리스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국지적 해상 봉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 유관 부처의 매뉴얼에 따라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및 비축유 방출 공급망 거버넌스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국제법적 컴플라이언스보다 ‘비용 부담 및 투자 유치’라는 거래적 프레임에 의해 수시로 급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한미 무역 관계 및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연계한 정밀한 시나리오별 외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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