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리포트] 트럼프, '해외 건조 군함 구매' 공식 시사… G7 10척 발주 맞물린 한·미 조선 동맹 급물살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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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리포트] 트럼프, ‘해외 건조 군함 구매’ 공식 시사… G7 10척 발주 맞물린 한·미 조선 동맹 급물살 (2026.07.17)

2026년 7월 17일

한미 조선 협력 미국 군함 10척 해외 건조 수주 트럼프 대통령 번스톨레프슨법 예외 허용 한화 필리조선소 도크 전경 — 이미지 출처: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 트럼프 대통령, 번스-톨레프슨법 빗장 풀고 “한국 등 해외 군함 구매할 것”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의 신속한 재건과 증강을 위해 미국 영토 밖에서 건조된 군함을 예외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방침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 전쟁대학에서 열린 ‘펜실베이니아 국방 및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해군을 재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 조선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역 밖(해외)에서 제작된 일부 함선도 직접 구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미 해군 역사상 오랜 금기였던 함정의 국외 건조 제한 장벽을 허물겠다는 강력한 매파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번스-톨레프슨법의 헌법적 예외 적용 가능성: 10척 전격 발주의 사법 거버넌스

미국은 자국 조선 산업의 보호와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을 제정하고, 미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해외 건조 선박 구매” 발언은 미 의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예외적 권한을 발동해 빗장을 풀겠다는 승부수로 해석됩니다.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레뱅 G7 정상회의와 7월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콕 집어 문의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우리 조선업계는 미 국방부가 의회의 사법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국가 안보상 긴급 목적’에 의한 대통령 특별 행정 권한(Waiver)을 발동하여 한국 조선소에 군함 직발주 물량을 배정하는 초유의 우회 통로가 가동될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이 국내 양대 방산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전투함 및 급유함 관련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한 구두 합의를 넘어 실무적인 수주 정지 작업이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한화의 필라델피아 인수 결실: ‘한국식 초고속 건조 공법’의 미 본토 이식

이날 국방혁신 서밋 현장에는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조선소(필리조선소)의 대규모 고도화 비전을 프레젠테이션했습니다.

일주일에 군함 1척 건조하는 K-조선 역량: 마이클 쿨터 CEO는 “한국의 우리 조선소는 일주일에 약 1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경이로운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공법과 역량을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조선소로 즉각 이전할 계획”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 조선업 부활의 메카로 도약: 쿨터 CEO는 “군함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조선소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라며 “미국 해군의 고향이자 최초의 호위함이 건조된 필라델피아의 위대한 전통을 한화의 기술력으로 다시 되살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만드는 데 주역이 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의 즉각적인 극찬: 이에 대해 동석한 데이브 매코믹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연간 건조량이 단 1척에 불과했던 필리조선소가 한국의 참여로 이제 연간 20척 건조를 목표로 달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대단한 산업적 진전이라고 즉각 호평했습니다.

◆ 1,500억 달러 한·미 조선 동맹의 실천과 7월 23일 워싱턴 거점 구축

트럼프 행정부의 거대한 해군 재건 계획은 한국의 거시적 대미 투자 포트폴리오와 완벽히 결합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총 3,500억 달러(약 51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재원 중 무려 1,500억 달러(약 222조 원)를 조선 동맹 및 현지 인프라 협력에 집중 투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양국 정상의 호혜적 공감대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7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공식 개소합니다. 이 센터는 향후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직접 수주 가이드라인을 조율하고, 한국 조선사들의 미 본토 조선소 추가 인수합병(M&A) 및 기술 라이선스 이전을 조율하는 양국 관민 합동 거버넌스의 핵심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 군사 동맹을 넘어선 기술·제조 동맹으로의 영토 확장에 따른 정책 제언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 허용 기류는 고사 직전인 미국 조선 산업의 갈증을 해결하고, 한국 조선업계에는 수십 조 원 단위의 신규 고부가가치 먹거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모멘텀입니다.

그러나 미국 방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고려할 때,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와 해군본부는 오는 23일 개소하는 워싱턴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미 국방부의 정보요청서(RFI)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전투함 규격을 정밀 표준화하고, 미국 군사 규격(MIL-SPEC)을 충족하는 기자재 공급망을 국내 강소 부품업체들과 연계 구축해 동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대형 조선사들은 필리조선소 등 미국 현지 야드의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핵심 군사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미 국방부 보안성 검토(FOCI) 통과를 위한 독립 거버넌스 체계를 조기에 확립해 외교적·법률적 불확실성을 선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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