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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리포트] 미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 및 한미 통상 현황 분석 (2026.07.24)
2026년 7월 24일
■ 개요: 새로운 미국 관세 체계 출범과 한국의 지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6년 7월 24일 00시 01분(한국시간 13시 01분)을 기해 전격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임시로 부과했던 ‘글로벌 10% 관세’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대체하는 정식 관세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적인 팩트 체크 결과, 한국은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1그룹(총 관세 상한선 12.5%)’에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이번 301조 관세를 합산하여 총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Cap)이 씌워졌습니다. 이는 일률적인 추가 관세가 아닌, 제품별 최종 관세 수준을 12.5%까지 맞추는 일종의 ‘관세 하한선’ 구조로 작동합니다. 즉, 기존 관세 위에 12.5%가 통째로 얹어지는 ‘중첩 관세’ 악재는 차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미 고위급 협상 성과 및 기존 관세 합의 준수 확인
이번 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긴급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고위급 면담을 연쇄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면담에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관세율이 한미 양국이 합의한 15%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역시 “기존 한미 무역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 등에 적용한 관세 상한 방식이 기존 무역합의와 부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우려했던 ‘기존 관세 합의를 무력화하는 추가 관세 도입’ 시나리오를 막판 협상을 통해 차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강제노동 관세 확정으로 인해 대미 수출에 또 한 번의 ‘관세 쇼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상 불확실성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 및 조선 협력 프로젝트(MASGA) 관련 협약을 서두르는 등 실질적인 산업 협력의 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개별 법률에 근거한 관세로 재편하는 상황에서, 이미 타결된 한미 합의를 투자 및 산업 협력으로 실제 연결하여 미측이 이를 존중해야 할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조선 협력을 비롯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한미 관세 합의를 지탱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잔존하는 불확실성: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미 행정부의 압박 지속
한국으로서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강제노동 301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유와 가스, 비료, 일부 식품과 원자재 등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품목도 예외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통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301조와 별개로 각국의 ‘과잉생산’ 정책과 관행을 겨냥한 또 다른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과잉생산 조사가 강제노동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철강·석유화학·배터리·태양광 등 공급과잉 논란에 노출된 업종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잉생산 조사는 산업별 보조금과 생산능력, 수출 확대 정책 등을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어 한국에 미칠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에 근거해 관세를 무기로 세계 각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캐나다에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해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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