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리포트] 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전격 확정…헌정사상 초유의 정교유착 특검 판결과 의원직 상실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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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리포트] 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전격 확정…헌정사상 초유의 정교유착 특검 판결과 의원직 상실 (2026.07.17)

2026년 7월 17일

권성동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 — 이미지 출처: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 친윤 핵심 중진의 몰락,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실형 확정

대법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5선)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의 관련성 쟁점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권 의원 측의 상고를 전격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헌법적 가치 침해 질타한 사법부: 다이어리와 메시지가 증명한 ‘스모킹 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이 국가 권력의 심장부에 접근하려 한 ‘정교유착’의 실체가 사법부에 의해 공식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 훼손: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이 단순한 정치적 지원이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었다”라며 “정치권력과 종교가 밀착되는 위험을 야기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유죄 확정의 결정적 증거: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속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문구와, 만남 직후 권 의원에게 발송된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결정적인 문자 메시지가 유죄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습니다.
피선거권 10년 박탈 잔혹사: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징역 2년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시점부터 향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전면 제한됩니다.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통일교 로비 파동의 타임라인과 잔여 쟁점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수사에서 파생된 작은 단서가 대규모 거물 정치인 유죄 확정으로 이어진 드라마틱한 사법 흐름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을 수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전 씨가 당시 통일교의 실질적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결탁하여 윤석열 정부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총괄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출범 직후 이 사건을 인계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교단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권 의원을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 종료 직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측의 접견까지 주선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로비의 핵심 당사자들도 연이어 사법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 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줄곧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지목함에 따라, 다가오는 8월 31일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 재판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 정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이며, 쪼개기 후원 및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수많은 잔여 혐의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 권성동 실형 확정이 불러올 정계 개편과 거시적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이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의 낙마는 여권 내부 구성과 지형 마찰을 심화시킬 메가톤급 변수입니다.

첫째,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강원 강릉시 지역구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사활을 건 전면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대법원이 통일교의 청탁성 자금 살포를 공식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현재 권창영 특검(2차 종합특검팀)이 진행 중인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및 강원경찰청 관계자 로비 의혹 수사 역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전반은 대선 정국 당시 종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된 경로가 없는지 철저한 자정 작용과 투명한 거버넌스 개편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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