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리포트] 금융당국 및 여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 후보 공개… 기본예탁금 조기 강화에도 개인별 총량제·투자요건 상향 검토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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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리포트] 금융당국 및 여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 후보 공개… 기본예탁금 조기 강화에도 개인별 총량제·투자요건 상향 검토 (2026.07.29)

2026년 7월 2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3000만원 투자한도 20프로 리밸런싱 장중 분산 자본시장 분석 — 이미지 출처: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조기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향후 과열 양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와 모의거래·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 등 고강도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조기 시행 및 고강도 추가 규제안 검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문턱을 연이어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8월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개편안을 오는 7월 31일로 앞당겨 적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한 오직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입금해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주식 매도 대금 역시 결제 완료(T+2일) 전까지는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대금담보대출 자금 또한 전면 배제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조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한층 강력한 추가 규제 후보군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개인의 전체 금융투자상품 자산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비중을 일정 비율(예: 20%) 이내로 묶는 총량 관리제입니다. 이와 함께 단순 1회성 사전교육을 넘어선 주기적 재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과거 일정 수준 이상의 파생·고위험 상품 거래 이력을 요구하는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역시 간담회를 통해 시장 과열 지속 시 기본예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리밸런싱 분산 및 LP 유동성 자율조절… 운용 구조 개선 주문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진입장벽 강화와 더불어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에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거래 시점을 장중으로 분산해 줄 것을 직접 당부했습니다. 레버리지 펀드는 목표 배율 추적을 위해 매일 기초주식이나 선물을 사고파는데, 이 거래가 장 종료 직전에 과도하게 쏠리며 기초종목 및 전체 증시의 종가 변동성을 극대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장중 리밸런싱 시 추적오차 및 수익률 불확실성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종가 왜곡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수행하는 증권업계에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과 차익거래 경쟁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현재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 종목당 20개 이상의 LP가 과도하게 난립하면서 LP 간 자체 거래와 차익거래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 전체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국은 실율적 일률 규제 대신 LP 스스로 호가 단위와 물량 및 제출 빈도를 조절해 적정 유동성을 공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오는 8월 19일부터는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 상장폐지 방안 선긋기 및 책무 분담 논란 상존

당정과 청와대는 시장 충격을 우려해 일각에서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폐지(퇴출)’ 방안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특위는 이미 해당 상품의 시장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수많은 투자자가 잔고를 보유한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강행할 경우, 청산 과정에서의 물량 폭주와 헤지 포지션 정리 등으로 자본시장 전반에 2차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기존 상품의 운용 구조나 변동성 유발 요인은 유지한 채 개인투자자의 진입 자격과 자금 규제만 겹겹이 덧대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퇴출을 배제하고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평가 기준과 함께, 개인용 규제와 업계 자율 조율 간의 규제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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